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-7

☞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수정

 

❖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늘어나거나 줄어든 자본금액만큼 순손익의 변동이 있으므로 이를    순손익액에서 조정해주어야 함.

 

❖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것이므로,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수정하여야 하고, 순손익액도 유상증자와 감자를 감안한 수정 순손익액으로 계산하여야 함.

 

❖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목적이 주식소각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고, 일시보유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치계산시 자산가액에 가산함.

 

⇨ 환산주식수 계산

❖ 평가기준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.

 

❖ 증자/감자에 따른 환산주식수 계산 환산주식수

 

⇨ 수정 순손익액 계산

 

❖ 유상증자한 경우의 자본이익(가산) 유상증자한 주식 등의 1주당 납입금액 ×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등의 수 ×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(10%)

❖ 유상감자한 경우의 자본이익(차감) 유상감자시 지급한 1주당 금액 ×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 등의 수 ×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(10%)

 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(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)
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. 다만,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(출자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(이하 이 항에서 “주식등”이라 한다)을 발행(이하 이 항에서 “유상증자”라 한다)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(이하 이 항에서 “유상감자”라 한다)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,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.

1.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×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×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 

2.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×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×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

 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(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)

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.

1. 증자의 경우 

2. 감자의 경우 

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.

 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(비상장주식의 평가)

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.

 

 

☞ 유상 및 무상 증자와 감자시 순손익가치 계산 예시

⇨ 예시1

사업연도	기초주식수	유상증(감)자	무상증(감)자	기말주식수	순손익액	환산주식수
2019	50,000		50,000	100,000	50,000,000	200,000
2020	100,000	100,000		200,000	70,000,000	200,000
2021	200,000	100,000		300,000	90,000,000	200,000
2022*	300,000	-100,000		200,000
평가기준일	2022-10-31

* 2022년 유상감자는 평가기준일 이전 실행하였으며, 유상증(감)자는 액면가 5,000원에 실행하였으며, 2020년 유상증자는 6월 20일, 2021년 유상증자는 3월 10일에 실행한 것으로 가정

 

❖ 환산주식수 계산

2022년 10월말 평가기준이므로 2021, 2020, 2019 3개년에 대한 환산주식수 계산

① 2021년말 기준 환산주식수

 ② 2020년말 기준 환산주식수

③ 2019년말 기준 환산주식수

 

❖ 순손익액 계산

사업연도	결과	2021년	2020년	2019년
순손익액		90,000,000	70,000,000	50,000,000
유상증(감)자		-37,500,0001)	25,000,0002)	50,000,0003)
수정후 순손익액		52,500,000	45,000,000	100,000,000
환산주식수		200,000	200,000	200,000
주당순손익액		262.5	225	500
가중평균액	289.58	787.5	450	500
자본환원율	10%
1주당 순손익가치	2,896

1) 2021년 수정 순손익액 계산 :

       5,000원 X -100,000 X 10%+ 5,000원 X 100,000 X 10% X 3/12  = -37,500,000

2) 2020년 수정 순손익액 계산 :

      5,000원 X -100,000 X 10% + 5,000원 X 100,000 X 10% + 5,000원 X 100,000 X 10% X 6/12 = 25,000,000

3) 2019년 수정 순손익액 계산 :

      5,000원 X -100,000 X 10% + 5,000원 X 100,000 X 10% + 5,000원 X 100,000 X 10% = 50,000,000